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5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예배방해·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로 A씨(65)에게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11차례 확성기를 사용해 담임 목사의 예배 집도를 방해하고, 허위 발언과 글 게시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별도로 심리된 3개 사건에 각각 벌금 100만 원, 200만 원, 30만 원을 선고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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