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4년, 벌금 1억390만원B씨: 징역 1년 6개월, 벌금 4천180만원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5부, 세관 직원 A씨(60대)에게 공전자기록 등 위작·관세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1억39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2126차례 중국인 보따리상들의 물품 반출을 검사 없이 승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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