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5부, 지인 3명을 흉기로 찌른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0년과 출소 후 5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인천 연수구 아파트 놀이터에서 지인 부부와 또 다른 지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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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는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씨(60대 여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7월 20일 말다툼 끝에 남편의 명치를 흉기로 한 차례 찔렀고, 재판부는 자백과 반성,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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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부부 동반 모임에서 아들 체벌 문제로 언쟁하다 범행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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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 코카인 제조 총책 A씨(3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으며, 선고 후 A씨와 C씨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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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는 경찰을 피해 도주하다 행인을 밀쳐 숨지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 미추홀구 보행로에서 맞은편의 행인을 팔로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배상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