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등, 범행 방조

인천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25년B씨: 징역 20년C씨: 징역 2년 6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이 기기에 저장됩니다. 자동 알림은 보내지 않습니다.

검찰 구형

A씨: 징역 40년 / B씨: 징역 20년 / C씨: 징역 10년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5부, 코카인 제조 총책 A씨(3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으며, 선고 후 A씨와 C씨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원문 기사 1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