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1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외도를 의심해 별거 중인 아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A씨(30대)에게 벌금 300만원·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초 차량 하부에 추적기를 붙여 약 1개월간 위치 정보를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단독
- 보도된 판사
- 김동원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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