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5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을 업체에 빌려주고 급여를 받은 80대 A씨에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실제 점검에 참여하지 않고 급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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