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11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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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유치장에서 변기를 막히게 하고 경찰관 2명을 폭행한 A씨(4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출소 한 달도 안 돼 부산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위의 얼굴을 때리고 경감의 무릎을 발로 찼으며,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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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을 업체에 빌려주고 급여를 받은 80대 A씨에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실제 점검에 참여하지 않고 급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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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및 폭행 혐의로 징역 1년2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재판에서 스토킹 혐의를 부인하고 폭행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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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납품업체와 공모해 허위 공문서로 예산을 빼돌린 공무원 A씨(50대 여성)에게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12월 총 8차례 11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의류 구입비와 회식비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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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의사 A씨(40대)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간호팀장 B씨는 2022년 4월~2024년 12월 환자 10명에게 215차례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고, B씨와 A씨 배우자는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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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칠성파 조직원 A씨(2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상해·우범자)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신20세기파 조직원을 집단 폭행해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같은 달 22일 장례식장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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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50대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 2월8일 오전 1시께 부산 동구의 한 식당에서 업주에게 욕설하고 위협하며 약 15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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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하루 두 차례 음주운전한 A씨(4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 6. 21. 혈중알코올농도 0.157%와 0.120% 상태로 두 차례 운전했고, 이틀 전에도 음주단속에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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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휴대폰깡 단말기를 개통해준 A씨(50대)에게 사기방조 등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단말기 190대를 개통해주고 수수료 5394만 원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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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역주행 사고 후 도주한 4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약물중독 재활치료 40시간 이수, 6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필로폰 투약과 위험운전치상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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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유령법인을 만들어 계좌를 넘긴 A씨(30대 남성)에게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고 5000만원이 입금된 것처럼 꾸며 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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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영업 신고 없이 휴게음식점을 운영한 A씨(50대 여성)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부산 영도구에서 신고 없이 음료를 조리해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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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하반신 마비 환자에게 전기치료기 패드를 붙이고 살피지 않아 화상을 입힌 40대 물리치료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기 결함과 사고 후 적절한 대처를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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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50대 미용실 원장 A씨에게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유독물질 '포르말린' 성분 제품을 불법 수입해 파마 시술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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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A씨(60대 여성)에게 도로교통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69%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자 친언니 이름과 주민번호를 대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언니 이름으로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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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주민센터 동장을 맥주잔으로 폭행한 A씨(5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주민자치위원장 선거 출마를 자제시킨 일로 대화하다 홧김에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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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아내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A씨(3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1시께 부산의 주거지에서 아내의 얼굴과 팔을 손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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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버스 횡단보도 돌진 사고를 낸 A씨(6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0일 부산진구 교차로에서 시내버스를 몰다 보행자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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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번호판을 가려 단속을 피한 60대 A씨에게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7월 21일 부산 금정구 빌라 앞 도로에 주차하며 앞뒤 번호판을 검은 비닐봉지로 감싼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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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경찰관 손목을 발로 찬 5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통고서를 건네려던 경사의 손목을 찼으며, 발을 옮겼을 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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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택배기사 부부를 협박·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폭행, 강요, 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2025년 3월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택배기사에게 시비를 걸고 그 남편을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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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보육원 후배를 폭행·협박해 돈을 뜯은 A씨(20대)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선고. A씨는 피해자에게 투자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협박해 3369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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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간병인 머리채를 잡고 흔든 50대 여성 A씨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15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병원에서 가위를 든 채 간병 요양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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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의붓아들을 23회 폭행·욕설한 30대 A씨에게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1년 9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이혼해 주거가 분리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