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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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군 복무 중 여군 상관을 모욕한 20대 A씨에게 상관 모욕 혐의로 징역 3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해병대 복무 중이던 2023년 7~10월 생활반에서 부대원들 앞에서 발언했고, 재판부는 목격자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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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통용되지 않는 외국 화폐로 속인 A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양천구 복싱장에서 베네수엘라 구권 화폐 1000볼리바르를 52만5000원으로 환전 가능하다고 속여 잔돈 2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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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만취 손님에게 양주를 판 유흥주점 업주 A씨에게 준사기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손님이 스스로 계단을 오르고 대화를 나눈 점 등을 들어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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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폭주족을 모아 위험 운전하게 한 A씨(2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공동위험행위)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폭주족 25명을 모아 부산 시내 24km 구간에서 위험 운전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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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해고 통지에 항의하며 흉기로 자해해 공장장을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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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어린 두 딸을 학대·폭행한 30대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한 달간 딸들을 4차례 폭행하고 아내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일부 자백과 경제적 어려움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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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공작기계를 러시아에 무허가 수출한 60대 A씨(60대 남성)에게 관세법·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업체에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3달간 8차례에 걸쳐 39억 6000만원 상당의 공작기계 32대를 중국으로 수출한다고 허위 신고하고 러시아로 보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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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정순열 판사는 전 연인을 폭행하고 반려묘를 죽인 A씨에게 특수폭행, 상해,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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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노조 간부 A씨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2023년 1월 해운대구 공사 현장 시공사에 4차례에 걸쳐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391만여 원을 뜯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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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8년 5명에게서 6억5000만 원을 가로채고 중국으로 도주했다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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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나이트클럽 회장을 협박해 8천만원을 뜯은 A씨(60대)에게 공갈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협박했고, 골프장에 비방 유인물을 뿌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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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 43회에 걸쳐 8,198만 원을 송금받았고, 재판부는 자백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