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준사기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무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만취 손님에게 양주를 판 유흥주점 업주 A씨에게 준사기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손님이 스스로 계단을 오르고 대화를 나눈 점 등을 들어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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