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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위반

의정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B씨: 징역 1년, 집행유예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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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은 아기 2명을 유기한 A씨 부부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 징역 1년 6개월, B씨 징역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생존이 확인됐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자백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 9단독
보도된 판사
김보현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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