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항소 기각(1심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 유지)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은 아파트 소장 A씨에게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해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19년 12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닌 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2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당시 재판부
- 미상
- 보도된 판사
- 김성훈 · 명부 연결 미확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6.03.04
참여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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