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금고 5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A씨(30대 여성)에게 중실화와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금고 5년을 선고했다. 1심의 금고 7년 6개월을 깨고, 여러 혐의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가장 무거운 중과실치사죄로 처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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