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형사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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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2부는 수의계약 대가로 뇌물을 받은 익산시 공무원 A씨에게 뇌물수수,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징역 2년, 벌금 3천만원, 1천265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2025년 6월 간판 정비사업을 담당하며 일부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골프·식사 접대와 현금·상품권 등 1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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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2부,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A교수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벌금 400만원 선고유예.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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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2부, 술집에서 난동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영업이 끝난 주점에서 퇴거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을 밀쳤고, 재판부는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이유로 원심을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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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2부는 건설업체 대표 A씨(50대 남성)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0월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노동자에게 지붕 작업을 지시했고, 노동자는 7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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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A씨(30대 여성)에게 중실화와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금고 5년을 선고했다. 1심의 금고 7년 6개월을 깨고, 여러 혐의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가장 무거운 중과실치사죄로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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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2부, 사무실 냉장고 간식을 먹은 보안업체 직원 A씨(41세 남성)에게 절도 혐의 항소심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탁송 기사들이 먹어도 된다고 해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고 훔칠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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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 선별진료소에서 직원을 때린 A씨(40대 여성)의 폭행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월 13일 전주시 완산구 선별진료소에서 공무직 직원의 가슴을 2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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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농협 임원 부부 동반 여행경비를 지원한 60대 A씨에게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임원과 배우자 등 12명에게 제주도 워크숍 경비 960만원을 조합 예산으로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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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 마트서 소란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선고. 재판부는 피해 경찰관이 뇌진탕을 입은 점과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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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신도를 속여 16억여 원을 가로챈 A씨(7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속죄예물'을 바치면 병이 낫는다고 속여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참석자 14명에게서 16억72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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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무허가 민간학회 회원을 추행한 전직 경찰관 A씨(5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원심은 징역 1년 6개월이었고, 재판부는 초범이며 폭행과 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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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택시 기사를 폭행한 20대 유튜버 A씨에게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을 깨고 형량을 높였으며, 재판부는 수사받는 도중에도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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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 A씨(40대 남성)의 절도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1월 사실혼 관계 여성이 관리하던 승용차를 무단 견인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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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 레미콘 납품 대금을 가로챈 50대 A씨에게 사기·업무상 횡령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11월까지 납품 의사나 능력 없이 대금을 선입금받아 가로채 인터넷 도박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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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 보안검색 없이 승객을 탑승시킨 보안검색 감독자 A씨에게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 A씨는 2022년 7월 군산공항에서 금속탐지기 장애로 승객 12명이 신체 검색 없이 통과했는데도 재검색 요청 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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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 이웃들과 고스톱을 친 60대 A씨에게 도박 혐의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무죄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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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 교제 남성 3명에게 3억1천만원 상당을 빌리고 갚지 않은 A씨(30대 여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 일부인 300만∼2천400만원을 각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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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 집행유예 직후 음주운전한 A씨(50대 남성)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8㎞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도중 간암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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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입영하지 않은 A씨(30대)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력이 없으며 이혼 후 미성년 자녀 3명의 양육의무가 있는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