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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전주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벌금 400만원 선고유예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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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형사2부,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A교수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벌금 400만원 선고유예.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깼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전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2부
보도된 판사
정현우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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