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25.11.27 · 절도 · 2심
구형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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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별 진행
2심 · 전주지방법원 · 2025.11.27 선고 · 무죄지금 보는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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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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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2부, 사무실 냉장고 간식을 먹은 보안업체 직원 A씨(41세 남성)에게 절도 혐의 항소심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탁송 기사들이 먹어도 된다고 해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고 훔칠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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