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항소기각 (벌금 50만원 유지)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제3-3 형사부는 집회 신고와 달리 국토부 진출입로에 누워 시위한 50대 A씨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벌금 5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 집회에서 참가자 10여명과 40여분간 차량 통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신고된 장소와 방법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