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형사부(항소) 부패전담

AI 요약

대전지법 제3-3형사부는 특수폭행·폭행 혐의의 A씨(남성)에게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대전교도소에서 같은 방 수용자를 옷걸이와 빗자루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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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3-3형사부, 신협 전·현직 임원 A씨 등 2명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2022년 직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가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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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3-3형사부는 누누티비 운영자 A씨(30대 남성)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금 3억7천4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국내외 유료 OTT 신작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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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3-3형사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의 30대 A씨에게 1심 벌금형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혈중알코올농도 0.04% 상태로 약 10㎞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을 들어 재범 위험이 높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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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3-3 형사부는 집회 신고와 달리 국토부 진출입로에 누워 시위한 50대 A씨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벌금 5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 집회에서 참가자 10여명과 40여분간 차량 통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신고된 장소와 방법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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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항소3-3부는 회원 213명에게 수강료 1억 8000여만 원을 받은 뒤 잠적한 혐의로 기소된 필라테스 업체 대표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1심 이후 A씨 측과 검찰은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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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3-3형사부는 음주 도주 중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A씨(20대)에게 도주치사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탁한 7000만 원을 유족이 거절해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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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3-3형사 항소부는 어린이집 교사 얼굴을 기저귀로 때린 A씨(40대 여성)에게 상해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으나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