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9.15
대전지방법원 · 특수폭행, 폭행
제3-3형사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항소 기각, 징역 4개월
AI 요약
대전지법 제3-3형사부는 특수폭행·폭행 혐의의 A씨(남성)에게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대전교도소에서 같은 방 수용자를 옷걸이와 빗자루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소속
소속 이력 2건
대전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23
서울동부지방법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5.09.01
종료 2026.02.23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2건
최신순
형사 · 2심
대전지방법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제3-3형사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A씨 등 임원 2명: 항소 기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원심 유지)
AI 요약
대전지법 제3-3형사부, 신협 전·현직 임원 A씨 등 2명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2022년 직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가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