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5.30
대전지방법원 · 변호사법 위반
재판장: 이현정
- 선고 결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15만 원 상당
AI 요약
대전지법 형사항소3-2부는 금품을 받고 소송 서류를 써준 60대 공무원 A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515만 원 상당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지인에게 7회에 걸쳐 총 515만 8000원을 받고 불복 신청·소송 서류를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