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형사부(항소) 부패 전담

AI 요약

대전지법 제3-1형사부는 농장주 A씨(60대 남성)의 업무상과실치사·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해 1심 징역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축사 출입문을 닫지 않고 말을 하역하다 말이 도로로 뛰쳐나가 차와 부딪혀 탑승자가 숨진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대전지법 제3-1형사부는 특수협박·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의 A씨(50대)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공시송달로 진행된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

AI 요약

대전지법 제3-1형사부, 경찰관 A씨에게 수사 정보 전달 등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8월 도주 중이던 친구에게 수사 관련 내용을 전달해 도피 대책을 세우는 것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