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항소 기각(1심 징역 1년 유지)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제3-1형사부는 농장주 A씨(60대 남성)의 업무상과실치사·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해 1심 징역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축사 출입문을 닫지 않고 말을 하역하다 말이 도로로 뛰쳐나가 차와 부딪혀 탑승자가 숨진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