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대전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2025.11.13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4년 6개월, 추징금 3억747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전체 출처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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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심급별 진행

1심
2025.05.26 선고
대전지방법원
징역 3년 · 1심 대전지방법원
2심
2025.11.13 선고
지금 보는 기록
대전지방법원
징역 4년 6개월
연결 근거: 사건 내용 대조 · AI 판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제3-3형사부는 누누티비 운영자 A씨(30대 남성)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금 3억7천4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국내외 유료 OTT 신작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2025.11.13
최초 보도일: 2025.11.23
선고 법원: 대전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3-3형사부
보도된 판사: 박은진 · 명부 연결 미확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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