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2년B씨: 징역 10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3단독, 무등록 렌트카 영업을 한 A씨(40대)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10개월 선고. 이들은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116차례 차량을 무단 렌트해주고 7116만 원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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