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협박, 공갈

청주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2025.07.16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항소 기각, 징역 2년6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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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는 사기, 협박, 공갈 혐의의 6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 동업자에게 근저당을 설정해 받은 대출금 4억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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