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형사부(항소,항고)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 A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 선고유예를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9월 청주의 한 애견 카페에서 다른 강아지를 발로 차 허리뼈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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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 1-1부, 아들만 두고 이사한 40대 친모 A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이 1심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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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는 사기, 협박, 공갈 혐의의 6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 동업자에게 근저당을 설정해 받은 대출금 4억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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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는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재물은닉, 폭행 혐의의 5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아파트 복도에서 고성을 지르다 제지한 경비원을 우산으로 폭행하고 야구방망이로 택배보관함을 부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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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는 장해급여 대리 청구 수수료를 챙긴 50대 병원 직원 A씨에게 사기·변호사법 위반·사문서위조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산재 환자 34명의 장해급여를 대신 청구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총 1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