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휘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A씨(60대 남성)에게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4년 2월 동남구 오피스텔의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된 뒤 30일 이내에 새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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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전 독립기념관 연구소장 A씨에게 사기·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연구원 4명은 각각 200~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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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고의 사고로 보험금을 챙긴 A씨(30대 남성)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 선고.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12회에 걸쳐 6300여만원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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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빗길 과속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A씨(72)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26일 아산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오토바이와 추돌했고, 운전자는 같은해 12월 5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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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농기계 판매를 빙자해 피해자 14명에게서 10억원가량을 가로챈 A씨(41세)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투자 손실을 인터넷 도박으로 만회하려고 승용제초기를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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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변호사 행세를 한 A씨(50대)에게 변호사법위반, 법무사법위반 혐의로 징역 6년,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3년 10월경 피해자에게 미수채권 회수 절차를 알아봐 주겠다며 송달료, 인지대, 보수료 명목으로 총 689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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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A씨(36세 남성)에게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11월까지 공급받아 보관하던 휴대폰을 SNS로 32회에 걸쳐 합계 1억7600만원 상당 팔았고, 2023년 11월에도 휴대폰 4대를 받아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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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만취 상태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A씨(36세)에게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벌금 20만원 선고. A씨는 2025년 4월 18일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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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5월경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 수입이 없는데도 유흥주점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2500만원을 바로 변제하겠다고 속여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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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무면허 과속으로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A씨(2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충남 아산시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시속 143∼159㎞로 달리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맞은편 택시 기사가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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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A씨(33세 남성)에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24일 천안의 백화점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두고 간 커피머신 1대를 습득하고도 반환 절차를 밟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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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공사장 자재를 훔친 A씨(40대 남성)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15일부터 2025년 4월 25일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3270여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