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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선고일 미상 · 사기, 업무상 배임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벌금 1500만 원연구원 4명: 각 벌금 200~700만 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전 독립기념관 연구소장 A씨에게 사기·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연구원 4명은 각각 200~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4단독
보도된 판사
김병휘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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