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4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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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A씨(60대 남성)에게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4년 2월 동남구 오피스텔의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된 뒤 30일 이내에 새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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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전 독립기념관 연구소장 A씨에게 사기·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연구원 4명은 각각 200~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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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고의 사고로 보험금을 챙긴 A씨(30대 남성)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 선고.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12회에 걸쳐 6300여만원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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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빗길 과속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A씨(72)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26일 아산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오토바이와 추돌했고, 운전자는 같은해 12월 5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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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농기계 판매를 빙자해 피해자 14명에게서 10억원가량을 가로챈 A씨(41세)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투자 손실을 인터넷 도박으로 만회하려고 승용제초기를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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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변호사 행세를 한 A씨(50대)에게 변호사법위반, 법무사법위반 혐의로 징역 6년,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3년 10월경 피해자에게 미수채권 회수 절차를 알아봐 주겠다며 송달료, 인지대, 보수료 명목으로 총 689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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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A씨(36세 남성)에게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11월까지 공급받아 보관하던 휴대폰을 SNS로 32회에 걸쳐 합계 1억7600만원 상당 팔았고, 2023년 11월에도 휴대폰 4대를 받아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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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만취 상태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A씨(36세)에게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벌금 20만원 선고. A씨는 2025년 4월 18일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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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5월경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 수입이 없는데도 유흥주점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2500만원을 바로 변제하겠다고 속여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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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무면허 과속으로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A씨(2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충남 아산시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시속 143∼159㎞로 달리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맞은편 택시 기사가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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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A씨(33세 남성)에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24일 천안의 백화점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두고 간 커피머신 1대를 습득하고도 반환 절차를 밟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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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공사장 자재를 훔친 A씨(40대 남성)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15일부터 2025년 4월 25일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3270여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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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노인 복지용품 수입가격을 부풀려 신고한 A씨(52세)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2023년 43억 원 상당 물품을 57억 원으로 허위 신고했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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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공무원을 폭행한 5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5년 3월 20일 천안시청 허가과 사무실에서 개발행위허가 보완처분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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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A씨(51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충남 아산의 한 전시관에 침입해 1000원 상당의 과자와 음료수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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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노조 간부 A씨(2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12월 천안시 아파트 공사현장 입구에서 레미콘 차량의 진입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고,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C씨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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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사회복지단체 사무국장 A씨(50대 여성)에게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협회 운영비·회비·보조금 1억 5900여만 원을 횡령하고 보조금 5179만 원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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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상조회비 1억 4900여만 원을 횡령한 A씨(40대 남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월 선고. A씨는 유가공업체 상조회 총무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112차례에 걸쳐 상조회비를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해 생활비 등으로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