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6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는 장해급여 대리 청구 수수료를 챙긴 50대 병원 직원 A씨에게 사기·변호사법 위반·사문서위조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산재 환자 34명의 장해급여를 대신 청구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총 1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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