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6.10.08 · 마약류관리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징역 20년
- 선고 결과
- 징역 10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13부, 대마 636㎏을 밀수입한 5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과 압수물 몰수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A씨 측이 함정수사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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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10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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