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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전주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항소 기각(징역 10개월 선고유예 원심 유지)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스1 (새 창)전체 출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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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마약성 진통제를 빼돌려 투약한 간호사 A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마약)·절도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 선고유예를 유지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2023년 10월 병원에서 환자에게 처방된 진통제를 9차례 빼돌려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전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2형사부
보도된 판사
김도형 · 명부 연결 미확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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