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6개월 선고유예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A씨(30대 여성)에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작년 7월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12차례에 걸쳐 990만 원을 인출해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미상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김주관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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