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관

AI 요약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수감 중 보복 협박성 발언을 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2023년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보복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공소사실에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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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허가 없이 공기총을 소지한 A씨에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장기간 공기총과 부품을 소지하다 지난해 5월 20일 김해공항에 반입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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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동료 의원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구의원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 선고. A씨는 지난 5월 21일 대선을 앞두고 급식 봉사 중 선거운동복을 입고 온 동료 의원의 가슴을 밀치고 꼬집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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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친남매 A씨(50대 여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8년, B씨(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선고. A씨는 베트남 선박 수출 계약과 정부 프로젝트 등을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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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회삿돈 6억 6953만여 원을 빼돌린 경리 A씨(40대 여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인터넷뱅킹 대량 이체 방식으로 자신의 계좌에 돈을 보냈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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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군무이탈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일정한 주거지와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유지했고 부대 연락 후 즉시 복귀한 점 등을 들어 군무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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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여고생을 추행하려 한 40대 A씨(40대 남성)에게 추행약취미수,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3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7월 1일 부산 사하구 주택가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의 양팔을 뒤에서 잡고 추행하려 했고, 피해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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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A씨(40대)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4일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지인과 함께 감금한 뒤 현금 80만여 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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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보이스피싱 중계기를 설치·관리한 A씨(40대)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중계기 79대 등 몰수를 선고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중계기 79대를 설치하고 유심을 교체하며 관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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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6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부산 강서구에서 목적지를 묻는 기사를 때려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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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A씨(2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상해, 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400만원을 빌린 뒤 갚으라는 B씨를 구포역으로 불러내 폭행해 전치 11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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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구청장은 총선을 앞두고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민간 단체 임원에게 특정 예비후보를 챙겨달라고 당부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