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선고일 미상 · 군무이탈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무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군무이탈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일정한 주거지와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유지했고 부대 연락 후 즉시 복귀한 점 등을 들어 군무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김주관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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