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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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군무이탈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일정한 주거지와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유지했고 부대 연락 후 즉시 복귀한 점 등을 들어 군무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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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여고생을 추행하려 한 40대 A씨(40대 남성)에게 추행약취미수,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3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7월 1일 부산 사하구 주택가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의 양팔을 뒤에서 잡고 추행하려 했고, 피해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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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A씨(40대)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4일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지인과 함께 감금한 뒤 현금 80만여 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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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보이스피싱 중계기를 설치·관리한 A씨(40대)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중계기 79대 등 몰수를 선고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중계기 79대를 설치하고 유심을 교체하며 관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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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6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부산 강서구에서 목적지를 묻는 기사를 때려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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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A씨(2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상해, 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400만원을 빌린 뒤 갚으라는 B씨를 구포역으로 불러내 폭행해 전치 11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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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구청장은 총선을 앞두고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민간 단체 임원에게 특정 예비후보를 챙겨달라고 당부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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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교수들에게 뇌물을 받은 전 부시장 A씨에게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시 보조금 사업 선정 청탁과 함께 가족 여행 경비 대납과 2000만 원어치 주식 약속을 받은 혐의를 받았고, 뇌물을 준 교수 2명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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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여관 창문으로 침입해 지인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60대 A씨에게 특수강도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공범 B, C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A씨는 빌려준 200만원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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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버스 기사를 폭행한 80대 A씨에게 특가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2일 부산 강서구 버스정류장 앞에 정차한 시외버스에서 기사를 발로 차 상해를 입혔고, 재판부는 정차 중에도 운행 중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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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임준택 전 수협중앙회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임 전 회장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선거 비용 5100여만 원을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지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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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직원 2명에게 각각 3주,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재판에서 살인 의도는 없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