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관

AI 요약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로또 당첨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A씨(30대)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 B씨(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피해자 3명에게 7억 76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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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어선을 들이받고 도주한 유조선 이등항해사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선박교통사고도주)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16일 군산 인근 해상에서 어선을 들이받고 신고하지 않은 채 도주했고, 이 사고로 어선 선원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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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여자친구 부모를 협박해 2억원을 뜯어낸 A씨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보복협박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접근해 39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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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지인 여성을 살해한 50대 A씨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선고. 검찰은 무기징역,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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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수감 중 보복 협박성 발언을 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2023년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보복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공소사실에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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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50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7월 보복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경찰관에게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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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A씨(30대 여성)에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작년 7월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12차례에 걸쳐 990만 원을 인출해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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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여학생을 추행한 60대 재단사 A씨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3월 8일 교복 치마를 사러 온 여학생에게 치수를 측정한다는 핑계로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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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허가 없이 공기총을 소지한 A씨에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장기간 공기총과 부품을 소지하다 지난해 5월 20일 김해공항에 반입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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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동료 의원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구의원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 선고. A씨는 지난 5월 21일 대선을 앞두고 급식 봉사 중 선거운동복을 입고 온 동료 의원의 가슴을 밀치고 꼬집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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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친남매 A씨(50대 여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8년, B씨(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선고. A씨는 베트남 선박 수출 계약과 정부 프로젝트 등을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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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회삿돈 6억 6953만여 원을 빼돌린 경리 A씨(40대 여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인터넷뱅킹 대량 이체 방식으로 자신의 계좌에 돈을 보냈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