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여학생을 추행한 60대 재단사 A씨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3월 8일 교복 치마를 사러 온 여학생에게 치수를 측정한다는 핑계로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김주관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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