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8년B씨: 징역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친남매 A씨(50대 여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8년, B씨(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선고. A씨는 베트남 선박 수출 계약과 정부 프로젝트 등을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미상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김주관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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