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관

AI 요약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층간소음 갈등 끝에 건물에 불을 지른 20대 A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 측은 직접 불을 지르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CCTV와 탄화물 발견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AI 요약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김형찬 강서구청장에게 총선 전 특정 후보 치적을 홍보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AI 요약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아파트 주민을 흉기로 찌른 3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고 다니다 문을 열고 나온 40대 남성을 찔러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