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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수원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KBS 뉴스 (새 창)전체 출처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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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영업비밀을 누설한 전 삼성전자 연구원 A씨에게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과 2020년 7월 이직한 전 직장동료의 질문에 반도체 세정 공정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2023고단4340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수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4단독
보도된 판사
강영선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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