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6단독, 양육비를 주지 않은 40대 남성 A씨에게 양육비 이행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감치 명령 결정 등본이 공시 송달된 점 등을 들어 A씨가 감치 명령 결정을 인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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