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6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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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 공무집행방해, 절도,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편의점에서 4500원 상당의 담배를 들고 달아나 체포된 뒤 유치장에서 50대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전치 21일의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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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 대포차 29대를 러시아로 밀수출한 A씨(50대 남성)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9억 6000만 원 상당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2~8월 공범들과 차량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출한 뒤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지난해 국내로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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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콜센터 상담원에게 폭언한 A씨(2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9개월간 19차례 LH 자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상담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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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 병역 기피 목적으로 행방을 감춘 A씨(40대)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병역브로커와 위임계약을 맺고 입영하지 않고 행방을 감추는 등 총 4회에 걸쳐 병역의무를 면제받아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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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 80대 여성 A씨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부산진구 주택가에서 410만 원가량의 물품이 든 비닐봉지를 수레에 싣고 갔고, 내용물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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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70대 남성에게 아버지 명의로 중국에서 유통업을 한다며 5개월여 동안 28차례에 걸쳐 1억 8000만 원을 받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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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종업원을 폭행·고문한 A씨(30대)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유흥업소 5곳과 마사지 업소 등을 운영하며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망치로 손가락을 내리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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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 양육비를 주지 않은 40대 남성 A씨에게 양육비 이행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감치 명령 결정 등본이 공시 송달된 점 등을 들어 A씨가 감치 명령 결정을 인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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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담배 7만5520갑을 합판 제품으로 신고해 호주로 밀수출한 30대 A씨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공소사실은 가담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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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소년체전 선수를 폭행한 부산시유도회장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5월 15세 선수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 선고 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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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지인에게 신내림과 제사를 하지 않으면 가족이 아프게 된다고 속여 돈을 받은 A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8차례에 걸쳐 제사 비용 791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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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성 A씨에게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출동한 경찰관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마을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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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30대 유튜버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과 6월 3일 부산 중구 한 핫도그 가게 주변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며 허위 사실을 퍼뜨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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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음주운전 후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난 경찰 간부 A씨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면허 취소 수치(0.184%)로 약 50km를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