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5.12.11 · 병역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6단독, 병역 기피 목적으로 행방을 감춘 A씨(40대)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병역브로커와 위임계약을 맺고 입영하지 않고 행방을 감추는 등 총 4회에 걸쳐 병역의무를 면제받아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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