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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관세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0개월, 9억 6000만 원 상당 추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6단독, 대포차 29대를 러시아로 밀수출한 A씨(50대 남성)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9억 6000만 원 상당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2~8월 공범들과 차량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출한 뒤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지난해 국내로 송환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6단독
보도된 판사
박주영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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