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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25.12.04 ·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 3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상고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황보승희 전 의원, 내연남 A씨 각각)

심급별 진행

  1. 2심 · 부산지방법원 · 2025.06.13 선고 · 집행유예

  2. 3심 · 대법원 · 2025.12.04 선고 · 집행유예지금 보는 기록

    연결 근거: 공인 이름과 죄명 일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법원 2부, 황보승희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황보 전 의원은 내연남 A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고 아파트에 무상 거주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3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확정 보도
선고 법원
대법원
당시 재판부
2부
보도된 판사
미상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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