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0월 (원심과 같음, 검찰 항소 기각)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항소6-3부는 박주원 전 안산시장에게 위증교사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형량은 1심과 같게 유지했으며, 박 전 시장은 자신의 사기 사건 재판에서 증인들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9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