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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기록 찾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25.01.10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징역 3년건설사 창업주 일가 차남 B씨와 직원 1명: 각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다른 직원 1명: 징역 10개월

심급별 진행

  1. 1심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25.01.10 선고 · 징역 3년지금 보는 기록

  2. 2심 · 부산고등법원 · 2025.07.24 선고 · 징역 1년 6개월

    연결 근거: 보도에 적힌 원심 형량과 금액 일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검찰 수사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건설사 비자금 사건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미상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1부
보도된 판사
이동기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9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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