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비공개 개발 중 · 공개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선고 기록 찾기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5.08.13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년6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테더코인으로 환전한 A씨(30대 남성)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2억3400만원 상당을 환전해 해외 조직 전자지갑으로 전송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3단독
보도된 판사
이호동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시민 의견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