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40시간 약물중독 치료 강의 수강명령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6부는 마약 환각 상태에서 자택 아파트에 불을 지른 A씨(50대 남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새벽 필로폰을 투약한 뒤 망상에 빠져 이불에 불을 질렀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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