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공소기각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제주항공 참사 유족이 가짜라는 글을 틱톡 계정에 게시한 60대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를 들었고, A씨는 2025년 8월 첫 공판기일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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